주권의 의미와 성격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하며,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 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인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원래 주권은 봉건주의적 지방 할거주의를 종식시키고 중앙 집권적 통일 민족 국가를 이룩한 절대 군주들이 안으로 봉건 영주의 세력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각해 낸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었다. 따라서 주권 이론은 서양의 중세 말에서부터 근대 초에 이르는 사이에 절대 군주들이 가졌던 권력, 즉 군주 주권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권 개념의 창설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보댕은 "국왕의 권력은 교황 봉건 영주 도시 등의 권력보다 우월하여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주권"이라고 설명하였다.그 후 시민 계급이 시민 혁명을 통해서 군주 주권론을 부정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창했다.

 

 

 

주권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 영속적, 단일적, 초법적인 권력이다. 주권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 독립의 의사력이며 이것의 최대 기능은 국민에게 법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권은 군주에게 속하며 이것의 구체적인 징표로서 입법, 선전 강화, 공무원 임명, 재판, 사면, 화폐, 도량형, 과세의 8권을 가진다.   - 보댕, 「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