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치권력의 정당성

(1) 정치권력 :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힘

 

(2)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의미 : 정치적 결정을 시민이 합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정도

 

(3)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 :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 기대 가능

 

(4) 정치 권력의 정당성 조건

① 정치 권력 획득과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음

② 권력 행사 방식과 목표가 윤리적으로 정당함

③ 정책 결정이 대다수 시민의 이익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증진시킴

④ 정치 권력이 공동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행사됨

 

(5)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① 왕권 신수설¹ : 군주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신의 뜻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됨

② 국민 주권론² : 정치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6) 민주 국가에서의 정치 권력의 합법성

① 형식적 합법성 : 법에 명시된 바에 충실한 정치 권력

② 실질적 합법성 :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법의 내용면에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수반된 정치 권력

 

(7) 민주 국가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① 정부 :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정치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며, 시민 의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

② 시민 : 정치적 무관심을 버리고 정치 권력을 감시 통제하며, 요구를 정부에 전달함

 

(8)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 : 시민의 저항권³ 행사의 근거가 됨

① 국민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시민 불복종 운동과 실력 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으며, 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음

② 저항권 행사의 요건 :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함

 

 

★★★★ 지배⁴의 정당성(Max Weber의 이론)

 

구분	주요 내용
전통적 지배	전통적 질서의 권위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부장적 지배 형태 → 세습적 지배
카리스마5적 지배	초인적이며 신성한 능력에 근거하여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지배 형태 → 권위주의적 지배
합리적 지배	체계적인 법 규범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지배 형태 → 민주적 지배

 

 

 

 

 

1. 왕권 신수설 :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론 [본문으로]
2. 국가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본문으로]
3.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압제적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본문으로]
4. 개인이나 집단이 계급이나 직위를 통하여 일정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상호 작용 [본문으로]
5.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일반 대중을 복종시키는 초자연적인 자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