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대국가와 현대국가

1)국가의 역할과 기능

① 소극 국가론 :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시장 영역 및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함,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 자유 방임주의적 국가관, 야경국가, 작은 정부론

 

② 적극 국가론 : 국가는 국민 생활에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국가관, 가장 많이 공급해 주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 → 복지 국가, 큰 정부론

 

구분	근대 국가	현대 국가
국가 역할	소극 국가	적극 국가
추구 가치	자유, 효율	평등, 복지
주요 기본권	자유권	사회권
문제점	불평등 심화	효율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