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정치197 1.근대국가와 현대국가 1)국가의 역할과 기능 ① 소극 국가론 :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시장 영역 및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함,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 자유 방임주의적 국가관, 야경국가, 작은 정부론 ② 적극 국가론 : 국가는 국민 생활에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복지를.. 2013. 12. 7. 이전 1 ··· 47 48 49 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