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보호무역주의 간단 정의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01

 

*신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의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 하는 경향으로, 특히 1988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 종합무역법안은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란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징후가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무역, 투자 장벽과 수출 제한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조치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발표한 경제정책에서 노동과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또한, 최근 민주당은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자동차 업계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방안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유럽도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공동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12월부터 수출환급금 비율을 높여주기로 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전방위로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 남미 공동시장 등에서도 수입관세 인상 등 수입 장벽을 강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자유무역을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주의냐 보호무역주의냐 하는 논쟁은 18세기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후진국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자유무역은 관세 등 무역에 대한 여러 장벽들을 없애고 국가들 간에 자유로이 교역을 하게 되면 국가간 경쟁에 의한 비교우위의 상품을 수출하게 되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국제 무역에서는 대체로 자유무역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무역 자유화의 증진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각국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한 WTO 체제 등이며 최근에는 양자간 협정에 의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이 경쟁에 불리한 산업(유치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공황이나 경기침체기 등의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를 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나자 어김없이 보호무역 움직임이 곳곳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 주는 데 효과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질 경우 각국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위축과 후생수준 저하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작금의 세계는 노동, 자본 등의 활발한 국제간 이동을 바탕으로 국제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각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적 후생 증대라는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차단시켜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확실하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생각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이다.

(코멘트: 자유무역 흐름 속 보호무역의 경계 태도 ; 교수님이 좋아하실 듯?)

  우리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 즉 생산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하여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연계하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당분간 공정경쟁, 노동 및 환경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조치의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기 않도록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오해받을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코멘트: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 결과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 )

[작성 : 한국은행 충북본부 이종일 팀장]

 

출처 : 국제통상론 firs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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