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 5분사탐-법과 사회 - 22강 조약

동영상 주소 : https://youtu.be/k5p76e0mS8I

 

 

 

* 국내법과 국제법 : 제정 주체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른 분류

1. 국내법(國內法) - 한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져 주로 그 나라 안의 온갖 일을 규정하는 법의 총칭(영토, 영해, 영공 및 그 나라의 국적자에 대해 적용)

따라서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 혹은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

2. 국제법(國際法)

- 나라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나라끼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법,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지위

- 다수 국가들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우리 나라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법규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조약 -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들이 모여서 문서로 합의하는 내용

단,'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반드시 국회가 동의할 때만이 체결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조약 - UN헌장....집단 학살 금지 협정....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국제 인권 규약 등

 

3. 국제 관습법 - 국제적 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전쟁법의 일반 원칙, 조약 준수의 원칙, 민족 자결의 원칙,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 등을 말한다.

 

 

이들 국제 법규는 국내에서 해당 규정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투스 누드교과서  법과 사회에서...